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9월 29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본회의에는 이 법안을 올리지 않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피는 법안입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날 민주유공자법도 국감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10월 1일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올리는 방침입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처리 시기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4월 30일 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었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공소취소는 1심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이뤄집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자 지도부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9월 18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정기국회 안 처리 가능성이 다시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는 10월 1일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튿날 표결로 토론을 끝내 처리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이후 DMZ 지뢰 폭발 사고 등이 이어졌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이 시기 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여론 악화 우려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 4월 30일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2.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9월 27일군이 서부전선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 9월 29일민주당이 의원총회 뒤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을 10월 1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국정감사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두 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기는 국감 이후에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감의 목표인 '민생 올인'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익명 발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 쪽에서는 신속 처리를, 중진·초선 의원 일부는 정무적 부담과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 소속 의원은 국감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공방으로 흐를 우려를 들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묻지 마 발목잡기'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특검이 결국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 외에도 강한 대응책을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3일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처리를 국감 이후로 미뤘다는 점과 당내에 회의론이 남아 있다는 점을 제목에 앞세웠습니다. 프레시안은 국민의힘이 '탄핵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한 발언을 제목에 담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중앙일보는 DMZ 지뢰 사고 등 악재 속에서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연기했다는 해석을 제목에 앞세웠습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와 여야 대치가 커지는 상황을 제목에 담았습니다.

용어 풀이

조작기소 특검법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특별검사가 살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공소취소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의 기소를 스스로 거두는 절차로, 현행법상 1심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이뤄진다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소수 정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늦추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국회 기간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 예우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지,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예고했다고 말한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이뤄지는지가 정해집니다.
• 국민의힘은 10월 3일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고, 세계일보는 서울 숭례문 일대 집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