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등 DMZ 지뢰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발의

무슨 일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재명 정부의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부상 장병을 예우·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정부 단독 조사로는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고 보고, 폭발물·지뢰·군 수사 분야의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가 즉시 긴급 연석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고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함께 다루자고 했습니다. 국회 긴급현안질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은 시점과 지시 내용, 부상 장병 조치 경과를 공개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조치와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등 적대행위 때문으로 확인되면 부상 장병을 전상으로 처리해 예우와 보상을 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부상 장병이 계속 복무하기를 원하면 이를 보장하고, 전역하면 보훈 등록과 재활·취업·생활 지원이 끊기지 않게 이으라고도 했습니다. 오후 기준으로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후 9시 기준 공동 발의자는 60여 명이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군은 9월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와의 현장조사가 끝나지 않아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군이 2025년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매설 흔적을 식별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상응하는 조사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6일 뒤에야 현장조사를 시작한 점을 들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 9월 27일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2. 9월 28일군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현장조사가 끝나지 않아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3. 9월 29일나경원 의원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자)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다쳤다면 원인을 끝까지 밝히고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한동훈(무소속 의원), 이준석(개혁신당 전 대표)

결의안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별도 발언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9월 2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군의 중간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에 사과와 진상 규명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결의안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요구를 밝히는 문서로, 법률과 달리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전상(戰傷)

전투나 적대행위로 입은 부상을 뜻하며, 결의안은 이번 사고가 적대행위로 확인되면 부상 장병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긴급현안질의

국회가 갑자기 생긴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유엔군사령부

한반도 정전협정의 이행을 관리하는 기구로, 이번 사고의 현장조사에 군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유엔군사령부와의 현장조사가 끝난 뒤 군이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는지가 쟁점입니다.
• 결의안이 요구한 긴급 연석 청문회와 긴급현안질의를 국회가 열지 여부는 국회 논의로 정해지며,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결의안이 제기한 축소·은폐 의혹과 대통령 보고 시점에 대해 정부와 군이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