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이재명 검찰개혁 비판, 청와대 유감·여권 대응 논의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최대치의 목표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고, 법무부 안에서 수사 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들었습니다. 이어 현재는 그 이상으로 진척돼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이 자신들이 생각한 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 공약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언론 공지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데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여권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9월 25일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유 작가 발언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유 작가 발언을 두고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9월 27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적었고, 유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9월 28일 김민석 대표는 멸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유 작가는 7월에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핵심 가치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9일 여권 지지층에 혐오와 감정적 비난을 버리고 합리적 비판과 설득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작가의 행보를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 서로를 낮춰 부르는 표현이 오가며 진영 내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 발언이 대통령을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와 수사·소추 기관 분리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2. 9월 19일이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에 감정적 비난을 버리고 합리적 비판과 설득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9월 22일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9월 24일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5. 9월 25일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이 유 작가 발언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6. 9월 27일이 대통령이 엑스에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는 글을 올렸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유 작가 주장을 '입에 쓴 약'에 비유했습니다.
7. 9월 28일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멸칭 사용 자제를 당부했고,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타인 글 재게시가 그 사람의 모든 과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통령)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이며 현재는 원래 목표 이상으로 진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엑스에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적었습니다.

유시민(작가)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공약이나 민주당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 발언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왜곡한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적 대응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유 작가의 실제와 다른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줘 검찰개혁 동력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실관계와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할 의지를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설명하면 법적 공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서 유 작가 주장에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으나, 9월 28일에는 멸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국회의원)

MBC 라디오에서 유 작가에게 말조심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해야 하는데 유 작가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원내대표)

9월 27일 유 작가 주장을 '입에 쓴 약'에 비유하며, 청와대의 법적 대응 언급이 진영 내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석(전 국회의원)

CBS 라디오에서 국민을 속였다는 유 작가의 표현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서로 다른 주체가 맡게 하는 검찰개혁 원칙입니다.

소추

형사 사건에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 사안에서는 기소를 뜻합니다.

범여권

집권 여당과 이에 가까운 정당·인사를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멸칭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낮춰 부르는 호칭이나 표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