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사고 현장조사 시점 논란과 청와대의 유엔 연설 무관 입장

무슨 일인가

9월 21일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구역의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색로를 여는 작업 중이었고, 수색대대장 등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사고 엿새 뒤인 9월 27일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합참은 9월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9월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군의 현장조사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으로 계획하고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현장조사가 늦어진 것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연설의 설득력을 떨어뜨릴까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해 왔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일부 장병이 북한군 목함지뢰와 비슷한 물체를 봤다고 진술했는데도 발표가 미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혹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추석 민심을 의식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폭발 직후 퇴로를 열던 공병 부대가 북한군 목함지뢰와 비슷한 형태의 물체를 식별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월 24일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9월 21일서부전선 남측 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2. 9월 22일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밝혔습니다.
3. 9월 24일SBS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은폐나 감추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9월 27일합참과 유엔사가 사고 엿새 만에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 9월 28일합참이 중간 조사 결과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최종 판정 시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9월 29일청와대 관계자가 현장조사는 군사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유엔 연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청와대 관계자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군사적 판단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현장조사가 늦어진 것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대통령 연설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양진혁 작전부장(육군소장)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9월 28일 브리핑에서 위험 지역이라 작전 병력의 안내가 필요하다며, 조사 일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확보와 작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9월 28일 국회에서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진보 성향 매체 한겨레는 제목에서 청와대가 야권의 조사 지연 주장을 반박했다고 정리했고, 본문에서도 이를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중간 조사 결과가 남북관계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미칠 영향과 국방부 장관 발언을 함께 다뤘고, 노컷뉴스는 합참 작전부장의 안전 관련 설명을 실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수 성향 매체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청와대 입장을 속보로 전하며 제목에 거의 같은 문구를 썼습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대북 제재 완화' 관련 주장을 함께 실었고, 동아일보는 합참 차장의 아군 지뢰가 아니라는 추정 발언과 추석 민심 관련 의혹 보도를 함께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각각 군대와 무기를 두지 않기로 한 완충 지대입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 산하 사령부로, 이번 현장조사에 합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군 최고 군령 기구입니다.

목함지뢰

나무 상자 모양의 북한군 지뢰로, 이번 사고에서 비슷한 형태의 물체가 식별됐다고 보도됐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남북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고 긴장을 낮추기 위해 맺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합참과 유엔사가 폭발한 지뢰를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최종 판정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판정 시점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최종 판정이 나오면 군이 밝힌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일지는 아직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경향신문은 이번 중간 조사 결과로 정부가 추진 중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