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야 충돌, 제넨셀·김용범·김현지·조희대 쟁점

무슨 일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등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이 채택됐고,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의혹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을 둘러싼 것입니다. 김 의원 본인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9월 28일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결정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결정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증인으로 직접 나서겠다는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배경을 확인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증인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참고인은 이순형 동신대 특임교수만 우선 채택했고 나머지는 후속 협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노동위에서 요청한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은 민주당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99개 기관을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경위는 9월 28일 여야 합의로 배민 대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용범 전 실장 등은 이 명단에 들어가지 못해 여야가 2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45개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기업인 등 일반 증인은 정하지 못했고, 여야 간사가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복지위에서 국민의힘이 낸 증인 신청 명단에는 김승원 의원, 제넨셀 창업자, 브로커로 불리는 인물,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김민규 레하임생활건강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29일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증인 15명과 참고인 17명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고, 박 공동위원장은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의힘은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가 후보에서 물러난 일을 계기로 부적절한 인선의 배후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인사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김 전 실장 본인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여야는 상대가 요구하는 핵심 증인을 서로 막고 있다며 책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다가 2025년 국정감사를 2주가량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부속실장은 보안을 이유로 불참해 왔고, 야당은 당시 이 인사를 국감 회피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외에 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도 이유로 들어 김용범 전 실장을 정무위원회, 재경위, 산자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1. 9월 28일재경위에서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 9월 28일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김용범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3. 9월 29일복지위가 제넨셀 관련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4. 9월 29일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5. 9월 29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야 합의했습니다.
6. 9월 28일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7. 9월 28일기후노동위가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증인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만 우선 채택하고, 이재용·최태원 회장 등 추가 증인은 후속 협의로 미뤘습니다.
8. 9월 28일재경위가 여야 합의로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백종헌(국민의힘·복지위 야당 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승인 근거, 93명 환자에게 투약된 약의 안전성,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 피해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거부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복지위 여당 간사)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정책 집행을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청된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 국정감사법상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복지위 의원)

서울의료원 간호사 태움 사건 등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대통령실 주요 인사와 대기업 관계자 증인을 막고 있어 '맹탕 국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재경위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재경위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김 전 실장에게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증인 출석은 운영위 소관이라고 하는 데 대해 김 전 실장은 단순한 청와대 참모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각 배경에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며 두 사람을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기후노동위 야당 간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압박이 없었다고 했으니 삼성·SK 총수가 국회에 나와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는 정부 압박 속에 투자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후노동위 여당 간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남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부속실장이 장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범 전 실장은 ETF 도입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혔고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 정치 공세라며 채택에 반대하고, 이재용·최태원 회장 요청도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노컷뉴스는 김승원 의원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충돌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민주당 서영석 간사의 반론과 이수진 의원이 오세훈·신상진 시장의 증인 신청이 빠졌다고 지적한 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93명 투약과 소액주주 피해 등 쟁점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김용범 전 실장과 영화 '암살자(들)' 사안까지 넓혀 상임위별 충돌을 정리했고, 조선일보는 야당의 제넨셀 요구와 여당의 오세훈 요구를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기관의 업무와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증인과 참고인

증인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해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전문 지식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정 한 종목의 주가 변동폭을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상임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을 각각 대표해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협의하는 의원입니다.

재제청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제청은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복지위 여야 간사가 제넨셀 관계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 협의합니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문체위는 허진호 감독 출석 문제를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하며,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10월 7일 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 재경위와 정무위원회, 기후노동위는 김용범 전 실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이재용·최태원 회장 등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 직전 추가 협의로 각 상임위에서 증인이 더 채택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