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와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지방정부 지원 요구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다루는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여당 소속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방정부를 대표해 우려를 전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더 걷히는 세금을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도 대비하려는 국가기금입니다. 2027년 정부안 기준 규모는 약 162조 3,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교부세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금액이 줄어 지방에 가는 돈이 기존 산식보다 적어집니다.

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고 지역 몫을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이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김민석 대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027년 설·추석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1조 원 가까이로 늘리자고 했고,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재원입니다.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세수가 늘어 2027년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짜면서 기금을 신설하고 교부세 산식을 조정하자 감소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방 지원 규모가 줄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시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연이어 줄어 지방정부가 지방채로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회 심의 때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9월 29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2. 9월 29일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027년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 증액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찬대(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기금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지만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며, 세수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분권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부세율이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보통교부세 산식을 기금 배분에 그대로 쓰면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허태정(대전시장)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 5,500억 원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강원지사)

협의회 뒤 지금 짜인 안대로 가기는 어렵고, 지방정부로 가는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당과 정부가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세수 부족이나 재정 자율성 악화는 안 된다는 우려를 듣고 있으며 지역 현안을 기금과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광역 특별계정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지역 투자를 늘리고 국회 논의에서 지방정부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금이 세수 변동에서 지방정부 부담을 덜어 주는 안전판 구실을 할 것이라면서도, 교부세 축소와 지방비 부담 우려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지방 의견을 바탕으로 기금 설계와 활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새로 만드는 국가기금입니다.

지방교부세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돈입니다.

불교부단체

재정 여건이 좋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경기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추미애 지사가 언급했습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분하는 지원금으로, 정부안에 3조 5,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당정협의회

여당과 정부가 정책을 미리 조율하기 위해 여는 공식 협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박홍근 장관과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는 2027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논의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수정될지가 쟁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의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상호 지사는 지방정부 지원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당과 정부가 상의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향신문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 박홍근 장관은 2027년 명절 할인지원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