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특검 징역 25년 구형

무슨 일인가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9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이른바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임을 알았고, 계엄이 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도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폭동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사 파견 검토 등 관련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근 지시에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습니다. 특검이 함께 기소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됐습니다.

1. 2024년 12월 3일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간부 회의 소집과 관련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2. 9월 29일서울고법 형사1부가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고,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

박 전 장관이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피고인)

계엄을 막지 못한 점은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폭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이 추측과 추론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판결을 사법 살인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변호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시를 입증할 통화 녹취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들도 대체로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시를 인정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책임을 떠넘기려 허위로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시가 있었더라도 혼란을 막으려는 장관의 당연한 조치이지 내란 폭동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결심공판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재판 절차이며, 이후 선고 기일이 정해집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에 가담해 지휘 등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공소기각

법원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의혹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 조직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항소심 선고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10월 21일 오후 3시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과 함께 열린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내란 폭동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