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실탄 미장착 경계와 국민의힘 진상 규명 방침

무슨 일인가

점검에서는 1군단뿐 아니라 최전방 감시초소인 GP와 전방 경계진지인 GOP를 맡는 2·3·5군단에서도 실탄 미장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아 해안과 강 주변을 경계하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같은 방식의 운용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확인 대상은 군단마다 달랐으며, 병사가 사용하는 개인화기와 여러 인원이 함께 운용하는 공용화기가 포함됐습니다.

전방 경계에서는 총기에 실탄을 넣은 탄창 등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가 원칙입니다. 국방부는 점검 당시 일부 부대가 지침서를 고치거나 변경 근거를 담은 공문을 갖추지 않은 채 일부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단에서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이 각 군단의 모든 부대와 화기가 같은 방식으로 경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을 가른 기준에는 실탄을 결합했는지뿐 아니라 운용 방식을 바꾸는 절차를 지켰는지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탄약 휴대 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면 감사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군단은 군단장 지시로 자체 지침서 등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포함해 관련 지휘관·참모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침과 다른 방식을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마다 업무 관련자가 많아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기관경고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개인별 책임이 없다는 판단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방부대의 실탄 미장착 경계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탄을 결합하지 않도록 한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운용 절차와 감독 문제에 대한 기관 차원의 처분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시 경위와 책임자를 밝히는 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기관경고 대상은 전방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육군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입니다. 국방부는 일부 예하 사단이 경계 방식을 개별적으로 바꾼 뒤 군단이 이를 파악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문제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에는 탄약 휴대 방법을 통제하는 상급기관으로서 경고하고, 그 상급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는 미흡한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배경과 경위

점검의 출발점은 서부전선을 맡는 1군단의 경계 방식 변경이었습니다. 1군단이 2026년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결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이 7월 알려졌습니다. 이후 다른 전방부대도 같은 방식으로 화기를 운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가 8월 점검에 나섰습니다.

1군단의 변경 배경에는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북한과 맞닿은 지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 방법을 바꾼 시점이 군단마다 달랐다고 밝혔으며, 이번 점검 결과로 모든 부대가 한 시기에 같은 지시를 받아 변경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선영(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전방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 실태를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현장 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급 지휘기관의 감독 문제를 지적하며 군 수뇌부가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탄약 휴대 방법은 군단장 책임 아래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지킨 변경은 감사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 위반과 관리 문제에는 기관경고·개선 처분을 하되, 변경 시기와 개인별 책임을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 징계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운용에 대한 처분과 함께 상급기관의 업무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 장병들이 다치는 동안 전방부대가 실탄을 결합하지 않은 채 경계했고, 군 수뇌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투 준비 태세의 문제로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와 자주국방 관련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실탄 미장착 지시의 출처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방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와 관련 군단·사단에 기관경고를, 합동참모본부에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