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방식과 재제청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자격과 직접 답변 요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출석 요구와 거부 의사는 확인됐으나, 실제 감사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석하고 답변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방은 대법원장이 감사장에 모습을 보이는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관장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것과 일반증인으로 선서한 뒤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것은 이번 출석 요구에서 구분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후자의 방식이어서, 기관장으로 참석하더라도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둘러싼 이견은 남게 됩니다.

직접 답변을 요구한 핵심 사안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진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법원장의 고유한 제청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해, 같은 사안을 설명 책임과 권한 침해라는 서로 다른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지를 놓고 적용할 법 조항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출석과 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국회법 제121조를 불출석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그 조항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근거를 반박했습니다.

불출석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직접 설명을 요구하면서 동행명령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국회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출석 요구에 앞서 대통령실과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거부를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사안으로 삼았고, 출석 공방은 대법관 인선에 관한 갈등에서 국회의 설명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관례가 보도됐습니다.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은 이런 방식 대신 조 대법원장 본인의 설명을 요구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대한 기관 감사와 대법원장 개인에게 요구한 증언을 구분해야 양측이 출석 문제를 다르게 설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공백과 재제청 거부 경위는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기관장에 관한 조항을 불출석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설명에 응하지 않으면 사퇴 요구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고유 제청권을 침해하며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설명과 동행명령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국회가 사법부에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요구라고 반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점검하고 질문하며 행정 전반을 감시하는 절차입니다.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할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이며,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6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방식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에 대한 직접 설명 요구가 예고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