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조사와 보안체계 개편·감독 책임 공방

무슨 일인가

한 총리는 금융권 해킹에 대응해 경찰청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격 세력을 신속히 수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기존 보안·점검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공공기관과 금융회사, 기업의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안체계와 관련 기술 전문인력 확보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슷한 방식의 공격이 금융권을 넘어 산업계와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총리의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SNS에서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불안을 줄이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사고 대응을 넘어 금융 디지털 안전을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금융당국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경찰 등도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요구한 범정부 합동조사단과는 별도로, 민주당은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응할 방어체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금융권 해킹에 AI 기반 공격 도구가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신한은행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 경로 설계를 자동화하는 도구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AI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으며, 실제 활용 여부나 공격 배후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10월 6일 보도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안전연구소에서 제출받은 보도에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AI에 외부 지시를 끼워 넣는 공격을 시험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평가 모델의 평균 방어율은 53.3~93.9%였으며, 제출자료에는 이런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규모 언어모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혔습니다. 이는 AI 자체가 공격받을 때의 방어 성능을 평가한 결과로, 은행 해킹의 원인이나 은행 보안망의 방어율을 확인한 수치는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의힘은 10월 3일 은행 보안 관리와 금융당국의 감독을 함께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의 정보 유출과 우리·NH농협은행의 사이버 공격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조회 서비스와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이 공격 통로가 됐다는 설명도 박 수석대변인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회사 해킹과 정보 유출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4일 금융권 협회장과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총리는 신속한 수사와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기업의 보안체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AI 공격 가능성과 기업 책임은 별도로 제기된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AI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도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보호 책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격 배후 조사와 함께 최초 침입부터 금융당국 대응까지 살펴 감독 부실이 있었는지도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10월 3일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금융권 시스템과 은행별 보안 관리, 금융권 공동 대응 및 감독체계를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공개하고 최초 침입부터 당국 대응까지 조사해, 확인된 부실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0월 4일 해킹 배후는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 소행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안보수사국·국정원·군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요구하며, 금융당국이 피해가 드러난 뒤 점검회의를 앞당기는 등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이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보호 책임을 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는 유출 규모와 정보 항목, 신고·통지 절차 점검을 요구했고, 기업에는 고객별 유출 내역과 대응 방법 안내 및 사칭·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부 공격에서 AI 활용 정황이 포착됐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AI 기반 방어체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번 일을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사고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보안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보·수사기관, 보안업계, 금융회사의 공동 대응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묻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위험 신호를 놓친 주체와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제도와 안전기술을 포괄하는 AI 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발표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