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재검표 지연과 선관위 대응 책임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가 늦어진 이유와 선관위의 대응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재검표 지연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투표지를 검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검증 날짜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대상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과 선관위가 재검표를 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이유를 물었고, 강 직무대행은 분명한 이유를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가 검증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도, 이 답변으로 연기 사유까지 설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가 특검에 먼저 재검표를 요청했는지도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강 직무대행은 선관위가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특검 쪽에서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이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를 현장에서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 면밀히 협의하면서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재검표 문제를 경기장 봉쇄 시위의 장기화와 연결해 선관위의 대응을 물었습니다. 그는 올림픽공원 상황이 124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가 경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시위 상황을 해소하고 투표지를 재검표하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특검과의 협의를 통해 검증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재검표 지연뿐 아니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의 제도 개선도 다뤄졌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실제 변경은 지역 선관위가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방식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인쇄 기간이 약 10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적된 내용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보관된 투표지의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함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가 사과와 쇄신을 약속하는 데서 더 나아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쇄 수량 결정 절차를 둘러싼 논쟁에는 앞선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배경으로 놓여 있습니다. 양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무총장이 인쇄 수량을 최종 결정했으나, 바뀐 규칙에서는 구·시·군 선관위가 의결하고 중앙선관위는 보고를 받습니다. 양 의원은 이 방식으로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의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이 선관위에 있으므로, 재검표와 올림픽공원 상황 해소를 위해 먼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 직접 재검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특검의 투표지 현장 보존 요청이 있었으며, 특검과 협의해 빠르게 검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쇄 수량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짧은 인쇄 기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들에게도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다며 개선 요구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상웅(국민의힘 국회의원)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업무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했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면목이 없다는 말과 쇄신 약속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대국민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