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확정과 지명 철회 요구

무슨 일인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5일 대검찰청이 포렌식, 즉 디지털 증거 분석 지원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청와대의 해명에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월 1일 당시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지휘로 대검이 수사에서 배제돼 있었고, 증거 분석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어서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대검의 수사 지원은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해, 후보자의 업무 관련성과 대검의 지원 책임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같은 날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범 전에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인사 절차가 늦어진 이유로는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하나씩 추가 점검했으며,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뒤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일할 때 후배 검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감찰 처리와 관련해 자신이 낸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별도 진상조사단이 가해자와 감찰 담당자들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중복 조사가 어려웠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감찰할 사정이 없다는 통보를 두 차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서 의결을 전제로 예고됐던 10월 14일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중수청 출범 뒤에도 끝나지 않은 청장 인선 절차가 국회의 검증 단계로 넘어갔지만, 청문회 개최 결정이 후보자의 임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행안위는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의결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을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감찰 민원 처리에 문제를 제기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대통령은 추 지사 재임 중 발탁됐다는 경력을 인선을 설명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 지사는 당시 차관의 추천을 신뢰해 발탁했다며, 과거 승진 사실을 현재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에는 여권의 문제 제기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는 검증 뒤 제기된 의혹에 반박하면서, 국회에서 후보자가 설명할 기회를 없앨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명 철회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대통령은 청문회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초대 청장으로서의 자질이 검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인선에 반대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와 청장으로 적합한 자질을 갖췄는지를 치열하게 검증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여당 지도부의 입장과 별개로, 여당 안에서도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추미애(경기도지사)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윤석열인지보다 개혁을 맡길 수 있는지가 본질이라며, 자신이 승진시켰다는 사실을 후보자에 대한 신뢰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까지 밝혔던 점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수사기관을 맡으면 법으로 분리한 수사와 기소가 다시 결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윤석열 성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국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되고 물러난 경력을 들어 친윤석열 성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친 만큼 국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후보자가 그 결과 만들어진 중수청의 수장을 맡는 것이 소신과 맞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임은정 청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반대해 여당에 유리한 사람만 부르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당은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지명에 반발한 인사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당 인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밝혔으므로 더는 발언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등이 서로 권한의 범위나 침해 여부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계획에 따라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