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대응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논의

서울시는 10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도시부동산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서울연구원과 함께 '2026 서울주거포럼'을 열었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서울 전월세시장의 공급 부족을 어떻게 줄일지였으며, 민간 임대기업 육성과 공공 장기전세주택의 역할 조정이 함께 제안됐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는 기업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은 장기간 공급을 이어갈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한 참석자들은 매매시장에 적용한 규제가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에서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면서, 실거주 요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월세 매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을 소유하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실거주 요구가 임대 공급과 주거 이동을 제약한다는 설명입니다.

기업형 임대 확대안은 공급 주체를 늘리는 문제와 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전업보다 겸업 형태가 많은 임대관리 구조에서는 전문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임대를 장기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안에는 금융·세제 지원 확대, 취득세 감면 확대, 임대료 인상 관련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의 리츠 편입이 포함됐습니다. 이 교수는 자금 조달과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장기 운영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제안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조건 개선과 세입자가 부담할 임대료 규칙이 함께 논의된 사안입니다.

임대주택 운영기업 MGRV의 조강태 대표는 개인 중심의 시장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공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장 여건이 나쁠 때도 공급을 이어갈 전문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임대용 주택을 지어 운영하는 BTR 방식을 한국에 맞게 제도화하고, 분양 전환 금지 같은 의무를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임대 공급을 유지할 책임도 정하자는 구상이지만, 공급 증가로 임대료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조 대표의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