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방침과 차등 개편 쟁점

정은경 장관은 10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2027년 4월 기초연금 개편 때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앞선 3개월의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지급은 이전 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장관이 제시한 대상 금액은 1~3월분 물가연동 인상분입니다. 장관은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정부가 개편 시행 전까지 모든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안을 짠 데서 나왔습니다. 정 장관은 차등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과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기준연금액 35만원을 2027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지만, 물가연동 인상분의 소급 예산은 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저소득 수급자도 인상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은 기초연금을 받는 목표 범위를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그 안의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하위 30%의 월 기준액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 하위 30~45%는 물가와 연동한 35만 9,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위 45~70%는 35만원으로 유지하는 계획이며, 이 금액들은 개편안의 소득 구간별 기준액입니다.

쟁점은 연금액을 그대로 두는 기간과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개편 목적이 맞는지에 있습니다. 개편 전 3개월간 물가인상분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삭감이고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 장관은 하위 45%에게 해당 인상분을 나중에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급 지급 대상인 하위 45%에는 월 38만원을 지급하려는 하위 30%와 월 35만 9,000원을 지급하려는 하위 30~45%가 함께 들어갑니다. 다만 장관이 밝힌 소급 지급 범위는 물가연동 인상분이며, 하위 30%의 월 3만원 추가 지급분 전체를 1월부터 소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소급 지급 방침과 개편안의 실행에는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