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DMZ 지뢰 사고와 추가 매설 의심지역 조사

무슨 일인가

수지 반보병지뢰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대인 지뢰입니다. 군은 부상자가 착용했던 장구와 수술 과정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수거한 북한 지뢰와 비교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발견한 지뢰가 약 3cm 깊이로 묻혀 있고 폭발 흔적과 미폭발 지뢰가 1~2m 간격으로 놓인 점 등을 근거로, 떠내려온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이 만든 지뢰지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지뢰 발견 지점과 두 폭발 지점이 모두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에 있다고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는 지뢰가 사고보다 적어도 12개월 앞서 인위적으로 놓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매설 판단과 우리 장병을 겨냥한 공격 의도는 별개이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앞서 북한군이 우리 군의 진입을 알고 피해를 주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10월 5일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전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통지하고 경고 방송을 여러 차례 했으며, 유엔사와 공조해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거 방법과 지뢰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고, 북한이 다른 분계선 이남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조사 후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유엔사와 공동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계선 남쪽에 철책이나 지뢰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는 합동참모본부가 10월 5일 서부전선 지뢰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단한 뒤 제시한 후속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은 사고가 난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다른 매설 의심지역도 여러 곳 있다고 밝혔으며, 유엔사와 위치와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뢰가 수백 발에 이를 가능성은 제기됐지만, 군이 조사로 확인한 수량은 아닙니다.

외교적 대응도 검토 단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결의안 채택, 서한 발송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언급한 무조치 방안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 뒤 철회했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도 시행 시점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전협정은 1953년 전투를 중단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남북 군대를 분리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습니다. 표지판 유실로 일부 구간의 경계 인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강 장관은 사고 지역의 경계는 유엔사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11월 북한에 기준선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사고 전에 위험을 얼마나 파악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에서 받은 문건에는 2025년 9월 위성으로 사고 지역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식별한 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매설 추정과 추가 침범 가능성을 보고한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 의원은 국방부가 2026년 9월 의혹 제기에 '지형 변화'라고 설명했다며, 사전 대응과 공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2025년 9월 매설 추정 흔적을 포착한 뒤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으나, 2026년 3월에는 조사 위험 때문에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뒤 조사도 한국군 반대로 늦어졌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유엔사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 지뢰라는 한국군의 발표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국경선 요새화의 목적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데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긴장 완화와 대화 제안에 단절 입장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일과 불필요한 긴장 확산을 관리하는 일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군의 최종 조사도 끝난 만큼 국제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전례를 들며, 이번에도 국제사회에 사실을 알리는 서한 발송은 기본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강신철(국방부 장관) 대응이 수동적이라는 지적에 사고 현장 지뢰 제거는 DMZ 역사상 사실상 처음 시행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다른 지역까지 지뢰 수백 발이 매설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군도 그렇게 보는 지점이 있지만 공동조사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 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되 소통을 통한 평화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사이버 독자제재가 지뢰 사고에 필요한 조치인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직접 관련성과 평화공존 정책을 이유로 제재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외교부는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추가 지뢰 제거 작전의 시점을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기준을 맞추고 단절된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현 장관은 북한이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