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앞두고 이어진 부적격 주장

무슨 일인가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적격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7일 밤 공개한 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검찰개혁에 반대한 기자회견,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8일 의원과 공직자에게 역할에 맞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승인 의혹은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일할 때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의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를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추 지사는 정 검사에 대한 기소가 부당했다며, 후보자가 결재 여부를 밝히고 승인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결재 승인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같은 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적합성 문제 제기를 추가 점검하느라 절차가 늦어졌다며 사과했고,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여야 합의로 10월 14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개최 결정 자체가 임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일할 때 후배 검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감찰 처리와 관련해 자신이 낸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별도 진상조사단이 가해자와 감찰 담당자들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중복 조사가 어려웠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감찰할 사정이 없다는 통보를 두 차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안위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은정 청장은 증인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추 지사는 과거 승진을 추천한 고 전 차관의 증언보다 후보자의 이후 행적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안위원장은 지방중수청장이 중수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임 청장이 자신이 맡은 기관의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대통령은 추 지사 재임 중 발탁됐다는 경력을 인선을 설명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 지사는 당시 차관의 추천을 신뢰해 발탁했다며, 과거 승진 사실을 현재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 분석 지원 문제에서도 추 지사와 청와대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월 1일 당시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지휘로 대검이 수사에서 배제됐고, 증거 분석은 과학수사부 소관이므로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5일 수사 지원은 대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지원 거부가 잘못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까지 밝혔던 점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수사기관을 맡으면 법으로 분리한 수사와 기소가 다시 결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윤석열 성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국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되고 물러난 경력을 들어 친윤석열 성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친 만큼 국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후보자가 그 결과 만들어진 중수청의 수장을 맡는 것이 소신과 맞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임은정 청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반대해 여당에 유리한 사람만 부르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을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 당시까지의 감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웅 검사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관련 사건의 무죄 확정을 들어,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강조한 후보자의 수사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개별 의견 표명이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루고 당은 청문회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에는 의견을 전달할 때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의원과 공직자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등이 서로 권한의 범위나 침해 여부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계획에 따라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