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큰 자리 요구·개혁 명분 내부 공격 비판 발언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짧은 글을 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능력이 부족한데도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와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자 대의명분을 내세워 급진 개혁으로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공유된 기고문의 제목은 '적을 향한 증오가 동지를 향할 때'입니다. 조 전 교육감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을 짚으면서, 견해와 전략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그 다름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은 이 글에서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는 대목 등을 함께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은 글에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수사 기관입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는 추미애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추 지사와 김 의원은 후보자를 '친 윤석열'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유시민 작가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와, 청와대가 공개 입장을 낸 뒤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도 X에 개혁을 '암 수술'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수술이 아프다고 피하면 더 오래 아프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게 조금만 더 견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글에 대한 추미애 지사 등의 직접 반응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통령은 비슷한 취지의 글을 앞서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9월 12일에는 X에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10월 5일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10월 5일 대통령은 우상호 강원지사의 인터뷰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우 지사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민주당과 검찰개혁을 조율했던 인물로,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유시민 작가 등 강경파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고,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을 공유하며 극단주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에서 인선이 새로운 갈등 지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은 개혁 자체가 아니라 개혁을 명분 삼아 인사와 국가정책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행태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10월 5일에는 검찰개혁이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라고 했고, 10월 9일 오전에는 '나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방해하는 일도 함께 이겨내야 할 숙제라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 삼는 대상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두 사람은 김지용 후보자를 '친 윤석열'로 규정하며 중수청장 인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10월 9일 글에 대한 이들의 직접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원)

이 최고위원은 10월 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가 채널에이 사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김 후보자는 검찰주의자다.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김 후보자 측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수사·기소 분리

범죄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나누는 검찰개혁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