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미일 회의 배제 논란과 미국의 동맹 기준 준수 언급

무슨 일인가

미국이 6월 25~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를 앞두고 국정원 참석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구두와 문서로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국이 구체적인 배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배제 요청설에 통보 방식이 추가됐지만, 문서 통보의 경위와 배제 이유는 미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 배제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 문제로 연결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 때문에 국정원이 회의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고, 당내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배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소식통의 전언과 기밀 누설이 이유라는 야당의 주장은 구분해야 하며, 국정원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이 10월 8~9일(현지 시간) 언론 질의에 답해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 준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정보협력 상황을,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를 질의받았습니다. 두 당국자 모두 구체적 사안을 지목하지 않았고 배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한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월 8일 북핵과 대북 정책 관련 한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외교부를 통해 정보당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한국의 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해석이 나오지만, 미국 당국자가 그렇게 직접 밝힌 것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일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그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외교 당국과 정보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틀이어서, 국정원의 참여 여부가 정보 협력 논란으로 연결됐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의 배경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3월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의 유출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공개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 발언에 반발해 국정원의 회의 참여까지 거부했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두 사안의 직접적인 연결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제 이유를 둘러싼 또 다른 해석은 국정원의 쿠팡 조사 관여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7월 1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중간보고서에는 국정원이 쿠팡 조사와 기기 회수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정원은 일련의 과정이 자신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뤄졌다는 쿠팡 측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의 참석 배제 통보가 보고서 발표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두 사안의 관련성이 거론됐으나, 미국이 쿠팡 문제 때문에 국정원을 제외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가정보원

당시 회의 참석 배제는 일회성 조치였으며, 현재는 사이버와 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국익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기관 간 교류는 비공개와 비밀 유지가 원칙이라며, 공개돼서는 안 되는 움직임이 언론에 드러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정원의 회의 배제와 정보 공유 제한을 한미 관계의 신뢰 문제로 규정하며 외교안보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의 대미 협력 논란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국정원이 방문 계획과 입국 제한을 부인한 만큼 엇갈리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정보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도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진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와 방첩 분야를 짚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와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다른 당국자는 민감한 정보 공유에 확고한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이 특정 기준을 위반했는지,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방첩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정보 유출 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활동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의 미국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문 여부와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