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공조 반려 의혹, 민주당 해명 요구와 반박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10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 사건 수사가 멈춘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022년 11월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알아서 멈춘 것인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공봉숙 검사에게 수사가 멈춘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고, 국가수사본부에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결재권자는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론이 수사를 막은 결과일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에게는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 신청 여부를, 법무부에는 반려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쪽이 마구잡이로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했고, 덮고 말고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조 요청 반려 경위나 장관 보고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한 의원의 관여나 지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 관련 의혹 수사 중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이 11일 만에 반려했고, 법무부에는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전한 당시 검찰의 반려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사건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이고, 미국이 요청을 이행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요청을 보내지도 않은 채 이런 판단을 내린 점이 이례적이라며 처리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출발점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으로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1. 2022년 11월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했습니다.
2. 10월 10일민주당이 논평으로 수사 중단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한 의원은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공소청을 통해 공조 요청의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수사 의뢰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다음 그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이례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당시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지시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 내부 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쪽이 마구잡이로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덮을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공세를 펴고 있으며 그 결과가 초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조 요청 반려 경위나 장관 보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한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뒤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결과 발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