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공조 반려와 조사 방식 논란

무슨 일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1일 공개한 경찰청 답변을 통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사건의 수사 방식이 새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답변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끝낼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경찰이 혐의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청은 관련자 조사에 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 외국변호사를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답했습니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대면조사를 받아, 윤 의원은 혐의를 확인해야 할 사람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조 신청이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공조를 요청한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자료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에 비춰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검찰의 판단에 더해, 경찰이 이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위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답변은 많은 참고인을 조사했다는 과거 설명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24년 6월 경찰이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많은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사이의 사건 보고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보고 이력과 보고 주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방식뿐 아니라 논문 대필 의혹 자체도 다시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동안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냈고, 영어 논문 파일의 작성자란에 케냐 국적 작가 벤슨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벤슨을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하면서, 공조 요청 처리 과정에서 받은 보고와 이해충돌 판단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출발점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으로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수사하며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이 11일 만에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0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법무부에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조 요청과 반려가 모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에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전한 검찰의 반려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이고, 미국이 이행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공소청을 통해 공조 요청의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수사 의뢰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다음 그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이례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당시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지시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 내부 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이 청문회 당시 무리하게 고발했을 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김 대표 아들의 2022년 고등학교 동아리 입법 활동을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연결한 글을 공유하며 '공직 사유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 측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사건을 불송치하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다른 방식으로 조사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공조 신청이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이 없었던 점도 수사가 충분했는지 의심하게 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한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뒤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결과 발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