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NS 소통과 전직 대통령 언급 논란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1일 X(옛 트위터)에 지지자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예의를 갖춰 토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SNS 공간에서 폭언·욕설·비아냥이나 가짜뉴스 유포로 상대를 이겨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은 한 지지자가 자신의 거친 언행을 돌아보겠다고 쓴 게시물을 인용하면서, 합리적인 토론으로 공론의 장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월 7일 국정 평가 지지가 하락한 상황에서 국민의 오해를 풀고 집권 이후 1년 4개월 동안의 정책 성과를 정확히 알리려는 것이 SNS 활동 증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절박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SNS로 소통하고 정책을 홍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SNS 활동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이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건의 내용과 대통령의 반응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10월 1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자신에게 SNS 소통의 중요성을 알려 준 인물로 소개하며, 과거 박 전 시장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이유로 차단하지는 않으며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 전 시장 언급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해당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월 13일 라디오에서 대통령도 SNS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SNS 사용 여부보다 메시지의 내용과 사용 목적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글이 국무회의와 부처 검토, 외교 채널보다 앞서 나간다고 주장하며 정책은 부처 검토를 거쳐 발표하고 외교·안보 사안은 공식 채널로 다루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2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소통 비판에 대응하며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기억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활용하려 했던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랫동안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해명이나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잘못된 사실과 연결해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검찰청 폐지를 추진한 적은 없다며, 폐지의 원인은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게시 빈도와 공유하는 글의 내용은 그에 앞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10월 1일 하루 X에 글 12개를 올렸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도 게시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대통령이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다며 다른 사람의 글을 다시 공유하는 리트윗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10월 7일 게시글이 늘었다는 이용자의 말에 SNS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라고 답했고, 언론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할 때 SNS로 진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0일 밤에는 품격과 권위가 없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SNS 소통과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현장 방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대선 출마 때 국민 곁에 있겠다고 한 약속을 거듭 제시하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국정의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나율(정의당 대변인)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통 방식을 설명하면서 가해자의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만 기리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고통스럽게 하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국회의원)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쓴 책을 읽었다며,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고 회복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 전 시장을 언급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무게가 다르므로 이번 게시글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기홍(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

SNS는 다른 사람의 해석과 편집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며, 국민에게는 직접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소통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정을 이해하는 데 놓인 벽을 낮추려는 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SNS는 여러 소통 통로 중 하나라며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국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전 국회의원)

대통령이 SNS에서 잘못되거나 실패한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고 비판했으며, 앞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월세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내부의 권력 다툼에 SNS를 사용하는 것도 국민통합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보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을 더 품격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자정을 넘겨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글을 쓰는 대신 주요 국정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할 시간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