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사건의 1심 판단과 반박

무슨 일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월 14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징역 4년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돈을 건넨 사람과 만났는지를 넘어, 강 의원이 공천 청탁을 받고 직접 돈을 받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 의원이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에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지위에서 전 보좌관 남모 씨와 공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해, 같은 만남과 금전 전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다는 쪽의 설명을 받아들였으며, 강 의원의 부인과 재판부의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과 남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9월 22일 보석으로 풀려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일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은 1심 판결이며, 법정구속은 선고 직후 신병을 확보한 조치입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금전 전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6년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공천은 정당이 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면 후보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추천 과정이 왜곡돼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심사 관련 질문을 알려주고 절차를 조언했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지지 의사를 보인 점을 금품 수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남 씨의 진술과 전달 장소·방법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 생긴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남 씨가 자신 몰래 돈을 받아 사용했으며, 남 씨와 김 전 시의원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보좌관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자신은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공천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요청했습니다. 강 의원이 수사 초기에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바꿨다며, 김 전 시의원과 남 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단수 공천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 한 사람을 후보로 정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집행유예

유죄에 따른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강 의원 등에게 별도로 적용된 '쪼개기 후원' 혐의의 첫 재판은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며,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 명의로 1억 3,000여만 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를 다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