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회의록·성과 검증 공방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운용 기준을 바꾼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뤄졌으며, 국정조사는 실시가 결정된 단계가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단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내주식 보유 비중의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표 비중을 높인 결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증시를 떠받치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들이 당시 증시를 낙관적으로 봤고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며, 정치적 목적이라는 해석을 부인했습니다.

운용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근거로 2026년 국내주식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 5,000억 원에서 7월 말 158조 7,000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124조 8,000억 원은 두 시점 사이 누적 운용손익의 감소액이며, 리밸런싱 유예로 발생한 손실액으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논란의 대상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운용 기준을 바꾼 두 결정입니다. 위원회는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5월 28일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유예 조치는 6월 말 종료됐으며 국민연금이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기준을 유지했을 때의 수익과 위험을 실제 결과와 비교하고, 당시 급락 위험과 전문가 의견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유예했을 때와 기존 규칙대로 매도했을 때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수치가 공개되면 헤지펀드 등이 국민연금의 매매 방식을 파악해 역이용할 수 있다며, 시장과 기금 수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를 구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정 과정의 기록을 확보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안자와 논의 내용, 정부나 정치권의 요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제1차·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의결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안건의 회의록은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된 상태입니다. 김 이사장은 회의록 공개 여부는 자신보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회의록은 일반 공개와 국회 제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은 회의 후 1년이 지나 공개하도록 하되, 기금운용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4년 뒤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위원장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주가 변동 등으로 달라진 자산 비중을 정해 둔 범위에 맞추기 위해 사고파는 조정입니다. 이를 유예하는 것은 그 조정을 미루는 것이고, 목표 비중 확대는 국내주식에 배분할 기준 자체를 높이는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조치의 경위와 위험관리를 함께 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특정 시점에 주식을 팔았는지뿐 아니라 운용 기준을 바꾼 근거도 쟁점이 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상반기에 거둔 수익도 평가해야 하지만, 큰 수익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급락 대비와 위험관리 책임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의 우려나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이를 달리 판단한 근거와 책임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으로 보호하면서 국회가 결정 경위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월에 유예하지 않았다면 매일 8,000억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며 시장 충격을 우려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도 참여했고 유예와 비중 확대에 이견이 없어 표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말 회의는 매년 중기 자산배분을 논의하는 일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정부의 주문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시장 안정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안건의 회의록을 4년 뒤 공개하도록 한 예외는 2013년 국회가 만든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중인 투자 전략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며 회의록 공개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의 성과를 추정한 자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가상의 결과를 예측해 내놓으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기적으로 국정 운영을 점검하는 절차이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