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계란 수입 경위와 비용 둘러싼 국감 공방

무슨 일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 브라질산 계란의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을 인정하고,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수입 여부와 물량은 국내 계란 수급상황, 국가별 공급 안정성과 운송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급처를 넓히려는 정책 목적을 설명하는 한편, 실제 비용과 도입 효과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가 밝힌 브라질산 수입량은 112만 개이며 수입비용은 약 16억원입니다. 현지 계란 구매에 약 2억원,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 나머지 수입비용에 약 14억원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에서 들여온 신선란 전체는 1억 3,324만 개이며, 약 819억원은 이들 4개국 계란의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산 계란의 30개들이 한 판 기준 수입단가는 4만 3,92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한 판을 3만 9,000원에 들여와 국내에서 4,000원대에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비용 차이를 재정으로 메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장거리 항공운송과 관세 등이 단가에 반영됐다며, 수입 과정에서 낸 관세는 국내 세입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입이 판매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국별 원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공급가격을 적용했으며, 전체 수입 기간의 평균 공급가격은 개당 약 131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는 브라질산만의 소매가격이 아니라 전체 수입 계란에 적용한 평균 공급가격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긴급 상황 때 주로 미국에서 계란을 들여오지만, 다른 공급처도 확보하기 위해 덴마크와 브라질산을 소량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농식품부가 2~4월 매달 브라질산 계란을 지정해 수입하라는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입찰 유찰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현지 정보가 부족했고 해당 업체가 수출 농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찰 직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며, 브라질을 포함해 신선란을 들여올 수 있는 국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농식품부는 2025~2026년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알을 낳는 닭 약 1,134만 마리가 살처분돼 국내 계란 생산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닭을 다시 들여온 뒤 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 6~9개월이 걸려 그 사이의 공급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도 질병 확산으로 계약 물량 도입이 취소되자 수입국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산업 지원을 두고는 수입 계란 전체에 약 1,200억원을 쓰면서 산란계 농가 시설 직접 보조는 최근 9년간 97억원에 그쳤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시설 직접 보조만으로 전체 지원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2018년 이후 계란 산업에 직접 보조 488억원과 융자 5,574억원을 지원했다며, 유통시설 지원과 빌려주는 돈까지 포함하면 비교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이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있어 겨울철 대체 공급처로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일각에서는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수입 결정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목적이 질병 발생에 대비한 공급처 확보이며, 시범 도입으로 국제운송과 검역·통관, 국내 유통 절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허위 사실에 기반한 선동이 영향력이나 실력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필품의 국내 부족분을 수입하고 공급처를 늘려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브라질산에 800억원을 낭비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브라질산 수입비와 전체 수입·유통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입 계란으로 단기 공급을 보완하면서 방역과 농가 시설 현대화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브라질산의 운송비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비용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추진 경위를 물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143원에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외국산 계란 수입보다 국내 산란계 산업에 투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융자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돈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보조금과 구분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비용과 시범 도입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수입 여부·물량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평가 결과 발표와 결정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