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건 충족 이견과 한미 국방장관 회동 협의

무슨 일인가

협의의 구체적인 쟁점은 한국군 대장이 이끄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입니다. 이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사령부가 맡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세 단계 중 두 번째이며, 이를 마쳐도 마지막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이 남습니다. 따라서 FOC 검증 완료와 전작권 전환 자체는 서로 다른 단계이고, 검증 결과와 최종 전환 시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측이 특히 중시하는 분야는 지휘통제체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환 뒤 미래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으며, 미국 측은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의 첨단 체계를 직접 운용해 지휘할 능력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표적 분석, 공격 징후를 찾는 정보·감시·정찰 능력, 통신 보안이 포함되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면 사실상 전환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군의 지휘 능력을 둘러싸고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모의 전투에서 북한군이 서울 외곽까지 진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추가 전력을 투입해 북한군을 빠르게 군사분계선 일대로 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훈련 결과가 미국 측의 FOC 검증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전해졌지만, 이를 검증 완료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밝힌 미국 측의 직접 설명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미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인 SCM을 통상적인 10월 말∼11월 초보다 늦은 12월께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CM 직전에 열리는 양국 합참의장 주관 한미군사위원회회의인 MCM도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전해졌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14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10월 27∼30일께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양국 장관의 회동 여부와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CM에 앞서 전작권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마련될지는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6년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군 소식통들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한국 측이 기존에 충족한 항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달라진 전장 환경을 반영해 일부 항목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도 전환을 지지하되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혀,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전작권 전환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4월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편의가 조건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조건을 언급하지만, 전환을 서두르는 과정과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에 강조점이 다릅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장비와 지휘 능력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과 주변 안보 상황도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번 이견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과거에 충족한 평가를 계속 인정할지와 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평가할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최종 전환을 결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과 핵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환할 때의 위험을 보고하겠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이 즉시 이행하라고 지시하면 따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FOC 검증 완료 가능성이 낮아지자 SCM 일정까지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안에 전환하려는 정치적 시간표에 집중하면 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강신철(국방부 장관)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견이 많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치에 따른 평가도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아 있는 일부 이견을 SCM까지 한미 협의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27∼30일께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SCM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에 관한 일부 이견을 해소할 계획이며, SCM과 MCM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