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공방과 필수의료 수사 지침

무슨 일인가

10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 조사와 공식 사과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경찰이 강제수사에 앞서 병원에 자료 요청이나 임의제출 요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과 소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다는 이유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응급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명확한 수사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영장 신청 이유는 증거 위·변조 가능성,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의 지연 우려, 전반적인 증거 확보 필요성이었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3일 공개한 답변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증거만 압수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수정·열람 이력이 서버에 영구적으로 남으므로, 정식 공문으로 기록을 확보해 검증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 당시 진료가 끝난 상태였는지를 놓고도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환자가 없던 진료실 두 곳을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한 곳은 수 시간을 기다린 뒤 처치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학회는 경련을 멈춘 환아에게도 호흡 유지와 상태 안정을 위한 처방·기록 작업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의원실 보도에 담긴 병원 측 설명도 환아가 CT 촬영을 위해 잠시 이동한 사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0월 6일 실무회의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계속 다루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지침 마련에 합의해 작업 중이며 의료계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을 보장하면서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게 해 달라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는, 꼭 필요한 경우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두 기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에 관한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의 개정 취지도 수사 절차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출발점은 7월 아주대병원에서 영아가 사망한 일입니다. 경찰은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9월 30일 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의료계는 응급환자 진료가 이어지는 공간에서 자료를 확보한 방식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임 NGP는 10월 3일 성명에서 영장 심사와 집행 때 환자 안전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수정하면 변경 전후 기록을 보존하고 전자의무기록에도 변경 내용·시각·작성자가 남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처방용 컴퓨터를 점유해야 했던 이유와 다른 자료 확보 방법이 없었는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NGP(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임)

NGP는 실제 진료 차질과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에는 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수색할 때 진료 책임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진료에 필요한 전산·장비 사용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의협은 경련이 멈추지 않는 환아를 치료하던 상황에서 경찰이 처방 중인 의사에게 컴퓨터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정민 학회장은 수사를 받지 않는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공간에 맞는 절차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무리한 강제수사가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병원 법무팀과 장소·시간을 협의해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환자가 없는 진료실 두 곳을 약 15분간 확인했고, 오후에는 처치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고 나머지 한 곳에서 약 2분간 사진만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 시간을 대기하는 등 응급실 특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연합회는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집행 시간이 짧았다는 설명만으로 환자 안전이 보장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실제 진료 차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집행이 드러나면 사과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긴급 진료와 충돌할 때 집행 방식과 장소를 즉시 조정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진료 공백을 막을 지원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형사책임 면책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