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복지예산 비판 이후 추미애 도정·소통 공방

무슨 일인가

재정 판단에서는 예산에 비해 빚이 얼마나 되는지와 실제 지출 여력이 맞섰습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2026년 2분기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71%라며,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관리 기준인 주의 단계 25% 초과와 위기 단계 40%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 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복지 지출과 국가사업에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사 공방은 긴축을 요구하는 지사 자신의 주거 비용이 적절한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6월 중순 도청 인근의 156㎡ 아파트를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고, 추 지사는 취임 직후 입주했습니다. 추 지사는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관사를 사용했다며,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직원용 관사 입주율도 84%여서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용차 공방에서는 구매 계약과 차량 인수 시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3일 소셜미디어에서 구입·입차일이 7월 8일이라며,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했다는 추 지사의 국감 답변에 위증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10월 14일 서면브리핑에서 6월 11일 구매계획을 확정하고 6월 29일 계약한 뒤 7월 8일 인수했다며, 7월 1일 취임한 추 지사의 답변은 사실에 근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추 지사를 포함한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통 역량과 공약 진행 상황 등을 살펴 좋은 정책은 지원하고, 개선할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에 권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향후 공천에 반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김용은 10월 14일 라디오에서 당내 분열과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추 지사의 행보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가장 큰 이유는 도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뜻이라며 행정 성과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중앙정치에 더 관심을 둔다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도정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반대 등 검찰개혁 관련 글은 주로 주말이나 퇴근 뒤에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복지예산 비판이 자신을 겨냥했다는 해석에도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자신에 관한 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추 지사는 8월 세입 감소와 지방채·기금 여력 소진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취임 당시 실무진이 이미 감액 추경안을 가져왔으며 자신이 먼저 지출 축소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후 조직 진단이 끝날 때까지 승진·전보 등 인사를 보류하고, 정부에 지방세제 개편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국가사업에 도가 함께 부담하는 비용이 2018년 1조3,000억원에서 2026년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2025년 8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방채를 연속으로 5회 발행해 채무가 7조5,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2년간 경기도 채무 증가율이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며, 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도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11일 엑스에서 부모 덕으로 어려움 없이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썼습니다. 세금으로 호사를 누리면서 서민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권력자를 비판했지만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과 관사 논란을 연결해 추 지사를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주호영(국민의힘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면 지도자가 먼저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추 지사의 관사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재정 긴축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12억원대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추 지사는 가용재원이 부족해 예산을 늘릴 여건이 없었으며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정치에 치중한다는 비판에는 도정 활동과 민생 현장 방문 기록이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글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밝혀 온 소신에 따라 도리와 책임을 다하려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 채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0월 중 점검단을 구성하고 11월까지 광역단체장부터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