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중단 부른 이진숙 제척 효력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16일 오후 과방위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 관련 기관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둘러싸고 의사진행발언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송기헌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했으며, 중지 시점까지 기관을 상대로 한 본질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척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외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쟁점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자신이 관여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감사를 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과 연결된 기관을 감사하면 자신의 행정을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참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관련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지, 감사하는 사람의 자격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제척을 적용할 이유와 별개로, 이미 통과된 제척안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본회의 의결 전까지 자격이나 역할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다른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위원회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국회법 규정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방은 같은 기준을 다른 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로 번졌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간사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한 의원도 KBS 질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같은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과방위는 10월 12일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감사 대상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범여권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감장에서의 충돌은 새 제척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선 의결을 실제 감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해충돌 논쟁의 배경에는 방통위가 위원 두 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의결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의결의 적법성과 이 의원의 직접 관여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위원 정원 다섯 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세 명이 채워지지 않은 책임이 민주당 주도 국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두 명만으로 운영된 경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KBS 이사 선임에 이 의원이 직접 관여했고 그 과정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영방송 감사에서 제척을 요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전 방송통신위원장)

국감 발언권은 자신을 뽑은 유권자에게서 받은 권한이므로 범여권 의원들이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민영화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에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자신의 취임 전에 이뤄졌다며, 재임 중 처리한 YTN 내부 사안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이 의원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묻고 판단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제척에 반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국감 기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 의원의 권한이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등이 서로의 권한이 있는지와 그 범위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다투는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