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정계개편 목적 개헌론 부인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자신을 둘러싼 연임 목적 개헌론과 정계개편 목적 개헌론을 '음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표가 달라졌다며 지지 철회 뜻을 밝힌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고, 그 글에 담긴 개헌 우려와 개혁 무력화 우려에 각각 답했습니다. 발언의 초점은 개헌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구도를 만들려 한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개헌에 관한 답변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제시한 근거는 국회의 동의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 뜻만으로 헌법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유리한 개헌에 동의할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절차 설명에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목적뿐 아니라 권력구조를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자신이 선호하는 개헌 방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임을 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의혹과 대통령·총리의 권한 배분 등을 바꾸려 한다는 의혹은 내용이 다르지만, 이 대통령은 두 의혹을 함께 부인했습니다.

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범위가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대표하고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므로,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더 신중하고 실용적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약속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가능한 범위에서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검사의 문제를 모든 검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권한의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에게서 수사 권한을 모두 없애고 수사·기소 조직을 서로 다른 부처에 두어 견제하도록 했다는 것도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설명입니다. 그는 이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답변은 연임 목적 개헌론을 처음 부인한 발언이 아니라, 개헌 우려를 지지 철회 이유로 든 이용자에게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동의의 필요성과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권력구조까지 함께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불만에는 검사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이 미흡한 개혁이라는 지지층 일각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발언은 검사에 대한 평가와 수사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엑스 이용자(이 대통령 지지 철회 의사 표명)

이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이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걱정과 개혁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며,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입장에서 허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목표는 그대로이며, 대통령이 된 뒤 그 목표에 이르는 수단이 신중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 역시 일부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필수 국가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내각제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총리와 내각이 국정 운영을 맡는 권력구조를 뜻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는 총리가 행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권력구조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