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5·18 헌법 수록과 대통령의 국회 논의 요청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 참석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밝혔습니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해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날 정치권에 실행을 촉구한 데 이어, 기념식에서는 국회가 시작해야 할 논의로 의견 수렴과 토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말은 여야 모두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록 취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이 있다는 자신의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념사에서는 부마항쟁의 저항이 유신독재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하고, 그 정신이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쳐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언급하다 잠시 말을 멈췄고,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며 울먹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치 상황으로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록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도 함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부마항쟁과 5·18의 정신을 계승하며 수록에 힘쓰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도 개헌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수록 대상으로 거론된 곳은 헌법 전문입니다. 이번 요구는 두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개헌 문구·일정에 관한 여야 합의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밝힌 수록 취지의 공감과 실제 개헌 합의는 구분됩니다.

배경과 경위

발언은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부산·마산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유신정권에 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권위주의와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기는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하루 전인 10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부마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두 운동을 민주공화국 체제를 떠받치는 역사로 평가하고, 한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운동의 정신이 사회에 더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헌법 반영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김민석 대표는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뿐 아니라 그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시민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부마항쟁이 5·18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탱해 왔다는 점을 수록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대변인

부마항쟁이 유신독재의 억압에 맞선 저항이었다며, 그 정신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역사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개헌에 동참하는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함께 말해온 사안이라며 정치권의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10월 16일 기념식에서는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