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국감 답변과 업무 준비 논란

무슨 일인가

10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업무 파악 수준과 답변 태도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요 사업과 예산에 관한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성원 위원장은 인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감사 준비와 조직 기강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논점이 됐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융자 예산 감소를 지적하며 정부에 소상공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규모를 늘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 이사장은 예산 확보를 요청했지만 힘이 부족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업무 이해도를 둘러싼 질문은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소진공의 참여 규모에 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도 취임 후 10개월이 지났는데 기초적인 수치와 정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 이사장이 작성한 직무계획의 내용도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 이사장이 설명한 핵심 전략과 경영 철학이 직무계획에 적힌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인 이사장은 내용이 헷갈린다고 답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의 질의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현황에 대한 답변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평균 화재 건수를 묻자 인 이사장은 20~30건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5년에는 74건, 2026년에는 8월까지 48건이었다고 제시하며 답변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답변 내용과 함께 인 이사장이 웃음을 보인 점도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긴장감 있게 감사에 임하라고 요구했고, 인 이사장은 죄송해서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기관장들의 감사 준비와 태도에 유감을 표했고, 김 위원장은 배석한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장관 보고와 조치 방안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인 이사장은 2026년 1월 취임했으며,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가족 관계를 언급하며 임명 과정과 업무 수행 능력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서지영 의원은 가족 관계를 고려한 인사라고 주장했고, 우재준 의원은 사적 관계로 임명됐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업무를 더 면밀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소진공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장 의원이 지적한 감사 준비와 직무 태도 문제도 중기부 산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인 이사장의 임명 배경에 관한 야당의 주장과 별개로, 여당에서도 감사 답변의 정확성과 준비 수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성민·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사장이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해 소상공인 지원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새도약기금 관련 답변을 근거로 업무 파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사업을 더 챙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요청했지만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웃는 표정에 대한 지적에는 죄송해서 나온 표정이라고 답했고, 직무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위원회 여당 간사)

기관장들의 국정감사 태도와 준비 상태가 충분하고 적절했는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 요구까지 생각할 정도라고 밝혔으며, 같은 태도가 이어지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