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국정감사로 이어진 공방

무슨 일인가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6조 제4항과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입니다. 공개한 AI 답변은 대통령의 감독을 받는 기관장이 공식 회의에서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업무를 논의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배석을 옹호하며 제시한 논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도 회의에 참석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배석해 소관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도 참석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국정 방향 공유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이용자의 글에 답하면서 검사가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는 없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업무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다며, 행정 권한의 악용·남용과 수사기관의 정치화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제미나이에서 반대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며 배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답변은 일반적인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한 배석 정당화가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직권남용이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AI가 생성한 조건부 설명으로, 국무회의 배석 자체가 위법하거나 탄핵 사유라는 법적 판단은 아닙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 없던 사례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들이 대통령 발언을 자세히 받아 적는 모습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1일 자신의 X에 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며 두 기관장의 배석을 옹호했으며, 이는 전날 김 청장의 첫 국무회의 참석 뒤 제기된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반박입니다.

배경과 경위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대통령은 2025년 12월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도록 지시했고, 2026년 1월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배석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에는 두 기관의 직무대행이 10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청장은 10월 19일 참석 여부를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10월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형 부패와 증권·금융 범죄 등을 거론하며 편을 가르지 않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김 청장은 회의 뒤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참여연대

수사·공소 기관은 실제 업무의 중립성뿐 아니라 외부에서 공정하게 보이는 상태인 '공정성의 외관'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관장의 정례 참석은 사건 지시가 없어도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배석을 꼭 필요한 경우로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의 안착과 검찰개혁 완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수사 대상이 누구든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은 채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0월 21일 AI 답변으로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는 것과 수사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다르다며, 정례 참석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신설 수사·공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AI 답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