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협의와 여야 공방

무슨 일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입니다. 한국 정부가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이 공군에서 받은 집계에서 일부 감시·정찰 장비의 가동률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하는 조기경보레이더의 가동률은 2022~2024년 99%에서 2025년 84.6%, 2026년 1~8월 82.8%로 낮아졌습니다.

레이더 4대 중 1대는 2025년 7월 낙뢰로 멈춘 뒤 2026년 4월 수리됐습니다. 공군은 보증기간 내 결함으로 이스라엘 제작사가 정비해야 했지만 중동 상황 장기화로 기술지원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레이더가 감시 범위를 겹쳐 운용되고 있으며, 장기 수리 중에도 다른 탄도탄 감시레이더의 운용을 조정해 감시임무를 중단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에서 순항미사일을 탐지하는 E-737의 가동률은 2022년 80.2%에서 2025년 50.3%로 떨어졌다가 2026년 1~8월 60.8%로 회복했습니다. 같은 기간 RF-16 정찰기는 61.5%였지만, RC-800 정찰기와 RQ-4B 무인정찰기는 각각 77.3%, 80.2%로 2025년보다 높아졌습니다. 감시·정찰전력 전체가 같은 흐름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즉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 연도 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OC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확인하는 세 단계 검증 중 두 번째이며,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2028년 실제 전환 목표와 브런슨 사령관의 2029년 1분기 조건 충족 목표는 서로 기준이 다르며, 어느 쪽도 양국이 최종 합의한 전환일은 아닙니다.

논쟁은 비무장지대 관할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10월 14일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남쪽 철책선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하자,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위임한 것은 군사적 행정권이라며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했으며 한국 주권을 문제 삼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 여건과 군사계획이 달라져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 발언을 미국 정부 전체의 견해로 볼 수 없으며 한미가 기존 합의에 따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합의한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조건이나 평가 기준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는 2015년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날짜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기존 전환계획을 지켜야 하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전력 보강은 전환 뒤에도 한미 협의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뿐 아니라, 달라진 위협에 대응할 전력 보강을 어디까지 전환의 선행 조건으로 볼지에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조건 자체는 그대로지만 충족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의된 조건을 건너뛰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군사계획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며, 조건을 갖추기 전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위험을 설명한 뒤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달라진 북한 위협과 전장 환경을 반영해 전환 조건을 공동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라는 결론에 조건을 맞추려 한다고 비판하며, 여권의 브런슨 사령관 비판이 동맹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군사주권은 국가의 핵심 요건이라며 전작권을 조기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고 부족한 역량은 빨리 보완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최후 방어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협의는 전작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이 전환 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로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협의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조기 전환을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위한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유지되고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이 연합방위를 이끈다며,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키우는 것이 자주국방과 동맹을 함께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높이고 한미 간 소통과 협력으로 안정적인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 장관은 10월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만남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 국방 당국은 2026년 SCM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 연도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