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국감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의원 부부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의 처리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각하한 이유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에 한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과거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의혹 제기의 근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한 의원 배우자의 학교 내 역할이 아들 관련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박 의원은 배우자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며 학교폭력 사건을 막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직과 사건 무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박 의원의 주장이며, 실제로 사건을 막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사건 종결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가 바뀌기 전에 각하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향후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료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이는 박 의원이 제시한 수사 가능성과 협조 요구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한 의원은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전에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여옥 씨가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허위사실을 인정했다는 설명은 한 의원의 발언으로, 의혹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 의원은 법적 대응 대상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게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며,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2일 밝힌 내용은 민형사상 대응 방침으로, 이번 발언에 대한 고소나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는 설명과는 구분됩니다.

배경과 경위

앞서 한 의원 부부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2025년 5월 이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질의는 이미 종결된 고발 사건의 처리 이유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각하는 사건을 다룰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각하됐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나 무마 의혹의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학교 내 사건 처리와 검찰의 고발 사건 종결은 각각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의원 배우자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고발 사건을 각하한 시점과 경위를 문제 삼으며 진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수사 가능성에도 대비해 관련 자료 협조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의혹을 공개하려다 포기했다는 주장과 전여옥 씨에 대한 수사·소송 경과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