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공관원 철수 진행과 KOICA 인력 축소

무슨 일인가

이번 결정의 외교적 배경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일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이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공개 사실뿐 아니라 사전에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관원 철수가 항의의 뜻인지 묻는 질문에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방식으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사일 등의 무차별 공습 위험이 커지고 방공망이 사실상 붕괴해 공관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의 대응에 대한 판단과 현지 위험 평가를 함께 철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10월 22일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일부 공관원의 철수가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발표한 대상은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이며, 정확한 인원과 구체적인 철수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특별한 반응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이 철수 결정 발표 뒤 두 차례 교민의 대피 의사를 조사했지만, 10월 22일까지 대피를 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희망자가 있으면 공관원 철수 전이나 철수 시점에 인근 국가로 이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잔류를 원하는 교민에게도 조속한 대피를 계속 권고하고 있으며, 윤지완 대사대리와 영사 업무 인력은 현지에 남아 외교 소통과 국민 보호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사관에 이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현지 인력도 줄어들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OICA가 10월 21일 안전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사무소 부소장의 일시 귀국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파견 인력 두 명 가운데 소장 한 명이 남는 내용입니다. KOICA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설명했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지 인력이 줄면 확대된 무상 원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 정부는 9월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고, 10월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소환은 외국에 파견한 자국 대사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조치로, 박 대사는 10월 10일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대사 소환에서 공관원 일부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은 10월 12일 우크라이나가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 논란을 종결된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합의 위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보수 야권

보수 야권은 공관원 철수가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남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 직접 싸우며 얻은 실전 경험과 군사 정보를 공유받아야 하는데 정부 결정이 이런 협력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수 결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의 명확한 설명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원만한 해결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도 유지하며, 러시아와는 한국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KOICA 인력까지 줄이면 원조 예산을 늘려도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이 받은 보도에 따르면 KOICA는 2025년 우크라이나 무상 원조 사업을 위해 480억원 규모의 입찰을 시행했고 일부는 계약을 마쳤습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대와 현지 인력 축소가 함께 이뤄지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외교부 당국자는 철수 인력의 복귀 여부를 현지 안전 상황과 우크라이나의 대응 진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판단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