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입찰 2년 제한과 취소소송 추진

무슨 일인가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옛 LIG넥스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10월 22일 공시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자체를 없애 달라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10월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24개월 제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한은 10월 29일부터 2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적용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사청 입찰만 막는 조치로 설명됐던 것보다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정해진 기간에 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기존 계약을 모두 자동으로 해지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사업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약 1조 9,000억원 규모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입니다. LIG D&A는 이달 초 체계종합업체로 선정됐으며, 연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말 계약을 앞두고 입찰 제한이 결정되면서, 평가에서 앞선 회사가 실제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을 근거로 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조항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기업이 정식 계약 전에 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제재 효력이 멈추는지가 계약 추진의 쟁점입니다.

제재 수위를 정한 근거로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최대 규모라고 판단한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를 제시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사청이 행정상 제재를 결정하며 제시한 판단이며,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이번 처분의 범위와 검찰 수사의 범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관련 방위사업은 6개이지만, 10월 20일 위원회가 판단한 것은 이 가운데 1개 사업의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입니다. 방산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규 입찰을 제한하는 데 더해 부정 수주한 기존 사업의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심의는 수원지검이 8월 20일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은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평가에 참여한 방위사업에서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6개 사업으로, 검찰은 일부 사업에서 A씨의 평가 때문에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A씨의 금품 수수 혐의액은 현금 3억 2,000만원과 하청업체 선정 사례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 6,000만원입니다. 이 합계는 공무원이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금품을 뜻하며, 모두 회사가 직접 건넨 현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은 A씨와 LIG D&A 임원 등을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장인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업에서 뇌물과 원가 부정 같은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업체의 진술과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IG D&A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기소 내용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추진하고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집행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29일 입찰 제한 시행이 예정돼 있으며, 회사가 추진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분 효력의 유지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 2026년 말 계약이 예정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은 입찰 제한의 효력과 계약 전 제재에 관한 법령을 검토한 발주기관의 판단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