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황정아 의원은 정치인을 향한 SNS 글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종운 위원은 개인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야 의원들은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고, 원안위원장은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종운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의 SNS 게시글이 쟁점이 됐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인들을 향한 비속어와 조롱 표현을 문제 삼자, 여야 간사 합의로 박 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에 추가했습니다. 박 위원은 같은 날 오후 출석해 발언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황 의원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정감사 로봇 시연을 비난한 글이었습니다. 박 위원은 황 의원이 로봇을 직접 만들었느냐는 취지의 말에 비속어를 섞어 게시했습니다. 황 의원은 KAIST의 요청으로 연구자와 학생들의 성과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해당 글이 연구진의 노력까지 깎아내렸다고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방은 황 의원 개인을 향한 표현을 넘어 원안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여야 의원들을 겨냥한 게시글도 있었다며 원안위법 제9조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엄중한 처분도 요구했지만, 이 요구와 실제 법 위반 판단이나 징계 결정은 구분해서 볼 사안입니다.
박 위원은 SNS 글을 국민 개인으로서 쓴 넋두리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업무와는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AIST 학생과 교수, 의원들에게 누가 됐다면 사과하겠다고 답했고, 발언 대상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글이라는 설명에 대해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비상임위원도 공적 위치에 있으므로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원안위 회의 중 박 위원의 거친 발언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박 위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껴 재차 묻다가 위원장의 제지를 받으면서 격앙됐다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라는 점을 들어 관련 준칙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원안위는 원전 가동과 안전 규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동국대 교수인 박 위원은 민주당 추천으로 2026년 1월 비상임위원에 위촉됐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추천 정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향한 표현도 함께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회의 중 언행에 관한 지적은 SNS 글과 별도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박 위원은 9월 원안위 회의에서도 관계자의 설명을 소설에 빗대거나 위원장에게 품위를 지키라는 취지로 말해 비판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발언의 적절성과 원전 안전 심사를 위한 질의의 필요성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위원이 여러 정치인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렸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봇 시연은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NS 활동과 회의 중 언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원안위의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 박종운(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 SNS 글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하고, 발언으로 피해를 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격앙된 표현을 쓴 점은 반성하지만,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에서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려고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질의 때문에 의결이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국회법과 다른 위원회의 법령을 참고해 회의 운영과 원안위원의 의무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황 의원이 원안위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회의 운영과 위원의 의무를 규정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박종운 위원은 황정아 의원의 로봇 시연을 비난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박 위원을 10월 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 박 위원은 같은 날 오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의 언행을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용어 풀이
- 계속운전
-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난 뒤 안전성 심사와 허가를 거쳐 운전을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회의 운영과 위원의 의무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다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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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