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 뒤 통합 행보와 정치자금법 공방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판단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두 재판의 결론을 가른 핵심은 명 씨 진술의 신뢰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오 시장의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관여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 씨 진술뿐인데, 그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주변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거나 조사 결과가 공유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비용 대납 관여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주요 근거로 제시된 것은 김 씨가 항소심에 제출한 2021년 3월 6일 통화 녹음입니다. 명 씨와 김 씨는 오 시장이 두 사람을 직접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화했는데, 재판부는 이것이 김 씨의 연락을 받고 오 시장이 말한 사람임을 알았다는 명 씨의 법정 진술과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오 시장에게 조사 관련 설명을 직접 듣지 못하고 명 씨에게 확인한 대목도, 오 시장이 김 씨를 직접 만나 비용을 요청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강혜경 씨 명의 계좌로 보낸 3,300만 원의 성격도 따졌습니다. 김 씨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여론조사 당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송금한 방식은 은밀한 불법 대납으로 보기 이례적이며, 처음 지급한 1,000만 원이 어떤 조사의 대가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자금난을 고려하면 명 씨가 쓴 경비나 기존 비용을 보전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서도 1심과 판단이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서 압수한 강 씨 휴대전화와 저장된 전자정보를 오 시장 사건에 쓰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다며, 두 사건에 명 씨가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오 시장 캠프 측 주선으로 명 씨를 만났다고 말한 녹음은 증거에서 제외했지만, 별도로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와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다음 날인 10월 24일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와 진관사 국행수륙재,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등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당내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생각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국민의힘이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대권 준비에 관한 질문에는 당면한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조사비를 누가 냈는지와 오 시장이 지급에 관여했는지는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김 씨의 송금 사실만으로 오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임명이 제한되므로, 판결은 오 시장의 직무 유지와 향후 출마에도 연결돼 있습니다.

의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4년 자신이 오 시장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오세훈(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으며, 특검의 대질 조사 뒤에도 대납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24일에는 자신의 무죄 판결 이후 범여권 일각에서 나온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집권당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입법권과 행정권이 사법권을 존중할 때 지켜진다며, 선출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 시장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의 잇따른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이번 판결로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앞으로도 처벌할 길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항소심 판단을 법리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관한 질문에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기존에 구상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오 시장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무리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무죄 선고를 환영하고 상고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불리한 판결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재판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추징금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직접 거둘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거두도록 하는 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특검이 밝힌 상고 방침에 따라 대법원의 심사 여부와 최종 판단이 남아 있으며, 선고 날짜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