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바지 정책 검증 평가와 증인 채택 공방

무슨 일인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0월 25일 간이평가를 발표하고 2026년 국정감사에 전년에 이어 'F학점'을 부여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모니터단의 잠정 평가이며, 국회의 최종 감사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나기 전에 나온 평가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문과 위원회 운영이 충분했는지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평가에서 핵심으로 제시한 수치는 영상회의록이 있는 감사 대상 기관 775곳 가운데 245곳의 기관장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모니터단은 의원 한 명에게서만 질문받은 기관까지 포함해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충분한 감사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계에서는 기관장이 질문을 받지 못한 245곳과 의원 한 명에게서만 질문받은 118곳을 구분했습니다.

감사 운영에서는 여야의 대립으로 회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일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참여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일부 감사는 중단 뒤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끝났고, 정책과 예산을 따져야 할 시간이 정치 공방에 쓰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했는지도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모니터단은 일반 증인과 참고인 가운데 발언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 일부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보다 많은 발언 시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인 등을 여러 차례 부르면서도 위원회가 함께 검증하기보다 개별 의원의 질문 대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모니터단의 비판입니다.

남은 일정에서는 10월 29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이 주요 쟁점입니다. 야당이 요구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검증을 막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기간 야당이 비난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민생과 정책을,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0월 6일 첫날부터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과 선서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사법부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과방위의 갈등은 의원을 특정 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 제척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감사 참여권과 발언권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이 의원이 감사에 복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기관장에게 질문하지 않은 사례와 2025년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남아 있다는 점을 부실 평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대인 상임공동단장은 정부 정책의 미비점과 예산 낭비, 부정부패를 점검하는 대신 기업과 민간인을 불러 민원이나 정쟁을 다루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남은 감사 기간이라도 비난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감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주요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여당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종합감사

앞서 진행한 감사 내용을 종합해 소관 기관에 추가 질문과 점검을 하는 절차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등의 권한 범위와 침해 여부에 관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사법개혁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 10월 29일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에 이어 10월 30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남은 감사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