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무인기 대응사업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무슨 일인가

방위사업청이 산업통상부에 요청한 것은 LIG D&A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서 보유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이 회사는 해당 체계를 양산하는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확인된 조치는 취소 검토 요청이며, 취소 처분이 내려진 단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요청은 LIG D&A가 이미 받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재에 이어 나왔습니다. 회사 소속 임원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포함한 여러 무기개발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가 제재의 배경입니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회사의 신규 입찰 참여를 2년간 제한했습니다.

입찰 제한을 받았는데도 별도의 지정 취소가 거론되는 이유는 두 조치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방산업체 지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은 계속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입찰 제한만으로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막히지 않습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적의 작은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전파 교란 장치와 이를 운용하는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이며, LIG D&A는 체계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지정 취소 검토의 대상은 이 사업과 관련된 지정으로,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방산사업의 지정 취소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방사청은 지정 취소 검토와 별도로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증을 취소하면 추가로 지급했던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입찰 참여 자격이나 해당 사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구분되는 조치로, 인증 취소와 환수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일반적인 시장 경쟁만으로 무기체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업체는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를 정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LIG D&A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개발 사업에 참여해 확보한 지정과 이후 양산 계약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개발에 참여한 회사에 입찰 제한 제재가 내려졌어도, 지정에 따른 계약 가능성은 별도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의 요청은 이처럼 기존 제재 이후에도 유지되는 계약 경로에 대해 추가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방위사업청

방사청은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에 대한 조치와 함께 방사청 내부의 관리·감독 체계와 비위 예방 대책도 계속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IG D&A가 뇌물 혐의나 지정 취소 검토에 대해 제시한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소프트 킬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대신 전파 교란 등으로 무기나 장비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산업통상부에 요청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 방사청이 검토 중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 여부에 따라 추가 보상 이윤의 환수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