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첫 출근과 법정 감찰 범위

무슨 일인가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3일 임명안을 재가해 약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 뒤, 감찰 업무의 방향과 법적 한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감찰관은 오랜 공백 뒤 후임자로 임명된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감찰관이 제시한 운영 방향은 비위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살피는 예방적 감찰입니다.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비위를 경계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특별감찰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나 고소·고발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입니다. 최 감찰관은 대통령 최측근이지만 법정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상 밖의 인물을 감찰하면 자신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인물은 수사기관의 용어로는 참고인에 해당할 수 있어도 특별감찰관이 직접 감찰할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감찰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 감찰관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후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이 약 19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밖의 인물을 감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회가 감찰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명 절차가 끝났지만 감찰 업무를 함께할 인력은 추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최 감찰관은 현재 특별감찰관실 소속 인력은 자신뿐이며, 감찰관보 등 나머지 인력은 공모로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시하는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임명 전에 감찰 업무를 했다면 법 위반이라며, 임명 전에는 감찰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신설됐고,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 사임했습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 동안 공석이 이어졌습니다.

최 감찰관은 이번에 여당 추천으로 지명됐지만, 2019년에는 당시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임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추천 이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8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최 감찰관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국회는 9월 18일 인사청문회를 연 뒤 한 달 넘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다가, 10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후보자 검증 결과와 의원들의 평가를 정리한 문서이며, 이번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최길수(특별감찰관)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부터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감찰관실의 활동도 그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 감찰관이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내 수사·감찰 실무에 정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도 모든 권력이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최 감찰관은 감찰관보 등 나머지 인력을 공모로 뽑겠다고 밝혔으며, 구성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