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과 통신 성능 평가기준 쟁점

무슨 일인가

국방부는 10월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월 29일 필리핀 세부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첫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10월 28일 개최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강 장관은 동맹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아직 확정하지 못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입니다. 정부는 2026년 SCM에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SCM은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이고, FOC는 미래연합사의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세 단계 중 두 번째여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강 장관은 기존의 세 가지 전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여건과 군사계획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일부 조건에 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해당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기준이나 조건을 바꾸려면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는 것과 실제로 지휘권을 넘기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한국 정부의 2028년 목표는 실제 전환 시점이고,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 시점입니다. 어느 쪽도 양국이 최종 합의한 전환일은 아니며, 강 장관은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도 특정 전환 연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둘러싼 이견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2026년 중반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인 '새턴'을 통한 통신 능력 강화를 전환 평가기준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턴은 지상과 항공기 사이의 무전기를 미군·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에 맞춰 바꾸고, 전파방해와 감청에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새턴 사업 전체의 완료 시점은 2032년으로, 정부의 전작권 전환 목표인 2028년보다 늦습니다. 정부가 전작권 평가에 필요한 일부 과제를 2028~2029년까지 먼저 마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방부는 전작권 협의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새턴이 연합방위태세와 한국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는 2015년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날짜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기존 전환계획을 지켜야 하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전력 보강은 전환 뒤에도 한미 협의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뿐 아니라, 달라진 위협에 대응할 전력 보강을 어디까지 전환의 선행 조건으로 볼지에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조건 자체는 그대로지만 충족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한미공동평가 뒤에도 FOC 검증 완료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이견이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작권 문제를 SCM에 앞서 논의하는 양국 군 수뇌부 회의들도 일정이 잡히지 않거나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2027년 초 SCM 개최를 원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의된 조건을 건너뛰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군사계획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며, 조건을 갖추기 전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위험을 설명한 뒤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 국방특보)

연말 회의에서 전환 시기를 분명히 정해야 하며, 미국과의 협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전환 촉구 결의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와 전시에 온전히 행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미국과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는 것은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군 장성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에 미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있는지 물었고, 미국도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감축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의 전작권 전환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고 들었으며, 한국 군 당국은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콜비 전쟁부 차관에게도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협상으로 미국의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감수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 장관은 필리핀 체류 중 헤그세스 장관과 첫 회담을 추진하며, 전작권 전환과 필요시 SCM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