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과 운영 방식 논쟁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2일 엑스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중수청을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도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많고,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다며,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과 사건 처리에 관여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대통령이 배석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66조 제4항과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입니다.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배석해 소관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도 참석한다며 수사기관만 국정 방향 공유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10월 21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을 몰라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참석 반대 주장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고, 성기홍 수석은 AI로 법 조항을 확인했을 뿐 국정 판단을 맡긴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10월 21일 인터뷰에서 AI에 질문할 수 있으며, 답변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과 방향을 공유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중수청의 특성을 고려해 참석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기관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뿐 아니라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를 지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 방식을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배경과 경위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대통령은 2025년 12월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도록 지시했고, 2026년 1월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배석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에는 두 기관의 직무대행이 10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0월 20일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권력형 부패와 금융범죄 등을 편을 가르지 말고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이 발언을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는 지시와 구분하며, 국무회의 참석을 곧바로 수사 개입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참여연대

수사·공소 기관은 실제 업무의 중립성뿐 아니라 외부에서 공정하게 보이는 상태인 '공정성의 외관'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관장의 정례 참석은 사건 지시가 없어도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배석을 꼭 필요한 경우로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0월 21일 AI 답변으로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는 것과 수사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다르다며, 정례 참석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과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에 따른 공정성 우려를 인식한다면서도, 공개회의에서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던 때에도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의 유착이 있었다며, 대통령과 기관장의 독립성 수호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무소속 국회의원)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가 탄핵 사유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AI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더라도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배석

회의의 정식 구성원 외에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