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앞두고 압수수색 종료와 참관 요구

무슨 일인가

투표지 검증은 수량과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이상이 발견된 투표지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투표지가 늘거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기표와 인쇄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분류한 이상 투표지를 다시 정밀 감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위조나 수량 차이가 확인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증 범위에는 투표지뿐 아니라 보관 장소의 CCTV와 투표·개표에 사용한 장비, 관련 서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CCTV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에 해킹이나 오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투표지의 수량·상태와 함께 보관 장소의 출입 흔적, 장비의 이상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과 여야 국회의원 등 약 100명, 언론인 50명 이상이 현장에 입회해 절차를 지켜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검증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쟁송에 따른 재검표가 아니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검증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특검이 투표지와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특검팀은 소속 검사와 특검보 등 11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고,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력·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관위 인력 약 500명은 투표지 수량 확인을 보조하되 다른 검증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경찰은 검증 방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송파구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녹화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개표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투표용지 부족 의혹을 수사하고, 검증에 앞서 투표지 보관 장소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쓰였으며, 특검의 이곳 압수수색은 처음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28일 검증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김민전·강명구·최보윤·박수민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시민 참관인을 참관 인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장 대표는 검증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참관인이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검증 장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대의 점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위대가 투표지 이동을 막아 상황이 장기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관과 체육단체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재정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며 검증을 계기로 점거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업무를 둘러싼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추고, 선거 당일 추가 요청에도 즉시 대응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거나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 등 선관위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투표지 검증은 부정선거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선관위가 특검과 협의해 올림픽공원 점거 상황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선거관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지만 이를 부정선거로 보는 국민은 극소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증 작업이 원활하게 끝나도록 필요할 때 경찰력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선관위 관계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선거 서류와 보관 장소의 CCTV 녹화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지 검증의 목적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수사와 투표지·장비의 이상 여부 확인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검증에 우려가 있다며 2개 이상 방송국의 생중계와 수사관 동의 아래 참관인의 육안 확인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관인의 문제 제기를 접수·처리할 특검 측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 확인과 후속 조처가 가능한 체계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 병력 배치를 최소화하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특검팀은 10월 28일 오전 9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와 현장 물품 검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선관위의 위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이 끝난 뒤 특검의 지휘 아래 투표지를 송파구선관위 등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