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계획과 범위

무슨 일인가

특검팀은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물품을 임의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의검증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투표지와 관련 물품을 확인하는 특검의 수사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검증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지 검증은 수량과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이상이 발견된 투표지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투표지가 늘거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기표와 인쇄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분류한 이상 투표지를 다시 정밀 감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위조나 수량 차이가 확인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증 범위에는 투표지뿐 아니라 보관 장소의 CCTV와 투표·개표에 사용한 장비, 관련 서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CCTV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에 해킹이나 오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투표지의 수량·상태와 함께 보관 장소의 출입 흔적, 장비의 이상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서울경찰청·중앙선관위·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며, 선관위는 투표지 개수를 확인하는 보조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그 밖의 검증에는 관여하지 않고 전체 절차는 특검이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해, 수사 주체와 지원 기관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특검팀은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과 여야 국회의원 등 약 100명, 언론인 50명 이상이 현장에 입회해 절차를 지켜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검증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쟁송에 따른 재검표가 아니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업무를 둘러싼 의혹입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이 의혹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관련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의혹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투표지 위조나 장비 해킹까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특검팀은 투표지의 수량 변화와 위조 여부, 관련 장비와 서류를 점검해 투표용지 부족 등 수사 대상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목적을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의혹 해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증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선인과 득표수를 정하는 재검표가 아니라 수사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특검팀은 10월 28일 오전 9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와 현장 물품 검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선관위의 위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이 끝난 뒤 특검의 지휘 아래 투표지를 송파구선관위 등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