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송파구 투표지 공개 검증과 참관인 이견

무슨 일인가

특검팀은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에 사용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오전 11시 50분께 시작됐으며, 7시간가량 이어진 시점에 전체 작업의 절반가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과 송파구의원 선거의 투표지를 한 장씩 살펴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는 따로 분류했고, 나머지 비례대표 시·구의원과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증은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살피고 상자를 연 뒤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투표지는 계수기로 수량을 세고, 추가 감정이 필요한 투표지는 특검팀의 수사 보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현장의 광학장비로도 살필 계획입니다.

검증 전 일부 참관인과 국민의힘 측은 개인 촬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특검팀은 절차 진행과 보안을 이유로 개인 촬영을 제한하는 대신 방송사 카메라 2대의 촬영과 녹화방송을 허용하고, 여야가 지정한 참관인에게도 이상 투표지 등을 찍을 카메라를 지급했습니다. 항의와 협의로 검증 시작은 예정보다 약 3시간 늦어졌습니다.

투표함 외관을 살피는 과정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함의 테이프 상태에 이의를 제기했고, 민주당 측 참관인은 내용물의 오염 여부가 중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증 사무원은 이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참관인은 선관위가 검증에 참여하는 점과 이상이 없는 투표지를 검증 뒤 선관위가 지정한 보안 창고로 옮겨 관리하는 데에도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특검팀은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TV 영상을 사무실에서 분석해 외부 침입 흔적을 살필 계획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수거해 해킹 여부를 포함한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검증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 등 선거관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지의 증감이나 위조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며,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는 각각 의결을 거쳐 검증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위대가 투표지 이동을 막아 대관과 체육단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계기로 점거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임의검증이 수사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뤄지는 공직선거법상 재검표가 아니므로 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개별 촬영은 절차 진행과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관이 해당 투표지를 분류하고 촬영해 증거 수집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검증이 기존 논란을 해소하고 장기간 이어진 점거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외압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국민이 가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참관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현장에서 참관인 촬영을 제한하는 방침에도 항의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특검팀은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를 별도 분류해 정밀 감정할 계획입니다.
• 특검팀은 보관 장소의 CCTV 영상과 투·개표 장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