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폭발과 정동영 장관의 공격 고의성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지뢰 관련 발언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지뢰가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들어 '지뢰 공격'이라는 표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발언 취소와 정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월 21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가기 위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군사분계선 이남 약 10m 지점에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사건을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북한이 고의로 공격하려 했는지 더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 영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기 영역에 지뢰를 설치하는 경우와 다른 쪽 영역에 들어가 설치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의 월선 매설 조사 결과를 들어 공격의 고의가 드러난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도발에는 동의하면서 고의성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설치한 지뢰를 방어용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뢰라는 무기의 기본적인 성격을 설명한 것이라며 발언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이 발언을 활용해 도발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 장관은 남북이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조사에서는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부인한다며, 유엔군사령부와 남북이 함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23일 군사분계선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경계선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켜 재발과 충돌을 막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동영(통일부 장관)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장관에게 고의성 판단은 중요한 문제이며, 재발을 막으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강조하는 태도가 굴욕적이라는 비판에는 비무장지대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2018년 합의 이후 5년 동안 같은 지뢰 폭발 사고가 없었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국회의원)

지뢰를 방어용 무기라고 설명하더라도 다른 쪽 영역에 몰래 설치했다면 공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월선을 부인한다는 정 장관의 설명에는 우리 군이 월선 매설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제3자의 위치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국회의원)

북한이 정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도발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국정감사 내용을 지켜보고 김여정의 담화 등에 발언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무기의 일반적 성격을 설명했다며 거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정전협정

전쟁 당사자들이 전투를 멈추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정한 합의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