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과 공소취소 권한 논란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월 28일 조작기소 의혹 사례보고회 뒤 기존 특검법안을 11월 첫째 주 법사위원회에 올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리 시점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하되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특별검사가 살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별도 법안의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이 기존 법안과 함께 상정되면 묶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별도 발의에 관해서는 아직 원내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긴 사건의 기소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기존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생겼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4월 30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지도부는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정기국회 안 처리 가능성이 다시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9월 29일 의원총회 뒤 10월 1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지 않고 국정감사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8일 사례보고회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선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과 녹취 등을 근거로 남은 의혹을 별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존 특검법안을 11월 첫째 주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뺀 별도 법안의 발의와 기존 법안과의 병합 심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증언과 박상용 검사의 녹취,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수사 과정의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존 특검법안을 11월 첫째 주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처리 시점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