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내란 발언과 운영위 국정감사 참여 공방

무슨 일인가

공방의 출발점은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부인한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발언이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과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국회 윤리와 징계 규칙을 다루는 운영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척·회피 규정을 거론하며 김 의원의 감사 참여를 막을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위원을 해당 절차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주희 의원은 공정한 감사를 하기 어려운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회피 신청이나 위원회의 제척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를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내란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감사 참여를 막을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한 김 의원의 감사 참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양당 간사에게 협의를 촉구하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김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한 사과와 회의장 퇴장 뒤 감사를 속개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발언을 시작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는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을 이유로 국정감사가 중단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감사 진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의 차수를 바꿔서라도 감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의원은 9월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각각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났다는 질문에도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0월 2일 진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운영위는 같은 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10월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한 뒤 오전 감사를 이어갔고, 오후 감사에 김 의원이 참석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의 발언이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며 사과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임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김 의원을 퇴장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용근 의원(국민의힘)

국정감사법의 제척·회피 규정 외에 의원의 감사 참여를 막을 장애 요소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어느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주당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자신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 청와대를 감사하는 의원이며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에는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을 이유로 감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야가 김 의원의 사과와 퇴장 뒤 감사를 속개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간사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민주당이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 차수를 바꿔서라도 감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