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경찰 유감 표명

무슨 일인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센터장을 포함한 교수 7명은 10월 27일 병원에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병원은 10월 28일 기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실제로 퇴직한 전문의는 없으며 진료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에 전자의무기록을 확보하는 방식도 쟁점입니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기록이 나중에 수정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원본성과 증거능력을 입증하려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포렌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 단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인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필수의료 사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의료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지침을 11월까지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은 10월 29일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조재호 병원장과 이지숙 소아응급센터장 등을 만났습니다. 경찰 간부들은 면담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은 약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배경과 수사 경위를 설명하고 병원 측은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영아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려고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한 일이 진료 방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료계는 치료 중인 환아가 있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져 진료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병원과 미리 협의하고 환자가 없는 진료실에서 집행했다며 진료 방해를 부인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영아가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한소아응급의학회

10월 28일 성명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당일 응급센터를 세 차례 방문했고 환자 처치와 처방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를 방해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경찰의 사과와 현장 대응 지침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경찰이 수사 방식을 정당화하는 대응을 해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성근 대변인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병원 관계자와 미리 협의하고 빈 공간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했다며 진료 방해를 부인했습니다.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진료 차질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압수수색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0월 30일 의협회관에서 이번 사안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0일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조사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